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, 정치부 박소윤 기자와 함께 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볼게요. 심상정의 OO O, 뭔가요? <br><br>검은 옷입니다. <br><br>Q.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검은 옷을 입고 온 거죠? <br><br>네. 심 의원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김 군이 "실수로 사망했다"는 말을 했던 변 후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br><br>[심상정 / 정의당 의원]<br>(과거) 김 군 어머니 육성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희생자 김 군 어머니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. <br> <br>[심상정 / 정의당 의원]<br>김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? 후보자님. <br> <br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]<br>네, 아닙니다.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 <br> <br>[심상정 / 정의당 의원]<br>그런 사과 갖고는 안될 겁니다. <br><br><br><br>심 의원 측은 구의역 김 군을 비롯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조의 표시 차원에서 검은 옷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Q. 후보자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매섭게 질의하는군요. 변창흠 후보자,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다구요? <br><br>네. 직접 보시죠 <br><br>Q. 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을 거 같은데요. 청문회 중간에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. <br><br>네. 최근 논란이 커진 '1가구 1주택법' 관련입니다. <br><br>[김은혜 / 국민의힘 의원] <br>"1가구 1주택 그 법안에 찬성하십니까." <br> <br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] <br>"네." <br> <br>[김은혜 / 국민의힘 의원] <br>"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." <br> <br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] <br>"아니요. 법안 자체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." <br><br><br><br>Q. 야당의 반대가 커서 취임 해도 가시밭길일 것 같네요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민주당의 '선 긋기', 뭐에 선을 그은 겁니까. <br><br>방금 전 말씀드렸죠.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'1가구 1주택법'입니다. <br><br><br><br>이 법을 거론하면서, 앞으로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할 때는 당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Q. '1가구 1주택법'은 당과 논의 없이 발의됐다, 이런 뜻인가요? <br><br>네. 이제부터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1가구 1주택법이 당과 논의하지 않은 발의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. <br> <br>해당 법안은 재산권을 침해, 위헌 등의 논란이 일었죠.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.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위헌 논란이 있었던 법들이 꽤 있어요. <br><br>코로나19 피해로 영업을 못하면 임대료도 내지 않게 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이 대표적입니다. 재산권 침해 지적이 있었죠. <br> <br>범여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인 만큼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. <br><br><br><br>오늘의 여랑야랑은 '심사숙고'로 정해봤습니다. <br> <br>Q. 모든 법안을 당이 관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. 의원들 스스로 법의 무게를 엄중히 느껴야 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